새누리당과 정부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망라한 통합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드론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항공법과 전파법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법안에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외에도 드론산업과 관련한 용어를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드론은 항공법,..
